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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제노동은 구실에 불과"...'301조 관세' 전쟁 시동

유투권 기자 입력 2026.06.05 00:00 0

"강제노동은 구실에 불과"...'301조 관세' 전쟁 시동

[앵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강제노동 문제를 명분으로 새로운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무역법 301조를 이용한 관세 전쟁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미국 내에서도 정당성이나 선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미 무역대표부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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