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고객확인제 확대…“석탄산업전환지역 타격”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3일 ‘강원랜드 고객확인제도(CDD) 확대 재검토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카지노 출입 시 거치는 ‘고객확인제도’ 전면 강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3일 도의회 본관 앞에서 ‘강원랜드 고객확인제도(CDD) 확대 재검토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추진을 규탄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강원랜드는 국내 산업화를 뒷받침한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 ‘폐광지역법’에 따라 설립된 거점이다”라며, “자금세탁 방지라는 정책 목적에도 불구하고 고객확인제도(CDD)가 확대되면, 이용객 감소에 따른 폐광기금 축소로 지역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대신 규제를 확대하는 한편 새만금 등 제2의 내국인 카지노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석탄산업전환지역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저버리는 처사이다”라며 정책적 불균형과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문관현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성명서를 대표 낭독한 문관현 의원은 “고객확인제도(CDD)가 확대되면 연간 카지노 매출은 약 3326억 원, 폐광기금을 포함한 국가 및 지역 재정 기여금은 연간 약 1754억 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라며 “강원랜드와 지역 경제가 직결된 4개 시군(태백·정선·영월·삼척)을 위해 일방적 규제 강행에 재정·정책적 지원대책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재영 기자 hanfe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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