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주민들이 13일 부산시청 후문에서 열린 생곡소각장 반대 집회에서 ‘주민 동의 없는 소각장 재추진 결사반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생곡소각장설치반대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생곡소각장 반대라는 같은 목표를 두고 부산 강서구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강서구)이 방법론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 의원이 13일 집회에서 구청의 환경영향 조사를 ‘모순된 행정’이라고 비판하자, 강서구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반대의 근거를 만드는 조사”라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부산시청 후문에서 열린 생곡소각장 반대 집회에서 구청이 건립에 반대한다면서 구민 세금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 용역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막연한 우려로는 철회 못 끌어내”
강서구는 생곡지역 누적환경영향평가가 소각장 건립을 전제로 한 법적·사전 승인 절차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폐기물 처리시설이 몰린 생곡지역의 환경 실태와 주민 건강을 파악하고, 신규 소각장이 들어설 때 생길 추가 피해를 검증하는 조사라는 설명이다.
조사 대상은 대기질, 악취, 토양 등 환경 전반과 주민 건강 상태다. 주민들이 이미 떠안은 환경 부담과 시설이 추가될 때의 보건 영향을 함께 따진다.
구는 반대와 조사가 모순이라는 지적에 오히려 반대의 실효성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우려나 주장만으로는 대규모 시설 입지의 문제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과학적 데이터가 있어야 부산시에 재검토와 철회를 요구할 설득력이 생긴다는 논리다.
□ 사전용역 4개월…본용역은 2027년
구는 올 연말 사전 기획용역으로 조사 지역과 범위, 방법을 정한다. 사전용역은 4개월간 약 2200만원이 든다. 본용역은 2027년 상반기 착수할 계획이다.
혈세 낭비 지적에도 선을 그었다. 생곡지역은 수십 년간 폐기물 처리시설이 집중 운영되며 주민들이 건강과 환경 피해를 호소해 온 곳이다. 대규모 소각장이 추가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영향을 살피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라는 입장이다.
박상준 강서구청장은 “생곡지역 누적환경영향평가는 소각장 건립을 돕는 절차가 아니라, 부산시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대응해 구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과학적 검증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조사를 통해 확보한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부산시에 사업 재검토와 철회를 끝까지 요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 같은 당 시장에 맞선 구청장, 다른 당 의원과도 엇박자
박 구청장은 전재수 부산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그럼에도 생곡소각장에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며 시와 대립하고 있다. 반대편에 함께 선 김 의원과는 대응 방식에서 엇갈렸다. 김 의원은 원천무효를, 구청은 과학적 검증을 내세웠다.
문제는 시간이다. 시는 하루 500톤 규모 건립을 고수하고 있다. 구청의 본용역은 내년 상반기에야 시작된다. 구가 근거를 쌓는 사이 시의 행정절차가 얼마나 진행될지가 관건이다.
부산=구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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