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낙동강하구 교량 건설을 두고, 환경영향평가와 보호종 서식지 문제로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청이 조정에 나섰지만 부산시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협의는 시작도 못 했는데요,
그 사이 공사는 계속돼 갈등 조정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낙동강 하구를 가로지르는 대저대교와 엄궁대교, 장낙대교.
환경영향평가의 적정성과 법정보호종 서식지 영향 등을 둘러싸고 행정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갈등이 길어지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5월 '갈등 조정협의회'를 만들었지만, 넉 달째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업자인 부산시가 소송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음성변조 : "사업자가 부산시다 보니까 이제 부산시가 결정을 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뭘 어떻게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부산시는 이미 수년간 협의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새 조정 결과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재검증 마저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갈등 조정도 환경영향평가 재검토도 모두 멈춰 있지만, 교량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사가 진행될수록 갈등 해결은 더 힘들어진다는 점입니다.
뒤늦게 보완책이 나오더라도 이미 진행된 공사에 반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박재욱/신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 "경제적인 손실도 크겠지만 기정사실화 되면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돼 있기 때문에…."]
갈등을 중재할 기구는 만들었지만, 사업자 참여를 끌어낼 실효성 있는 수단은 전혀 없는 상황.
환경부는 갈등을 조정할 추가적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제도가 겉도는 사이 갈등과 셈법만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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