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등 11개 정책 비용 반영 안해
道, 내년 본 예산도 반토막 조짐
재정난 이유 입장 고수…비판론도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가 지방채와 기금 등 가용 재원을 쥐고서도 '재정난'을 이유로 민생 예산 편성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년 치 재원을 다 채우지 못해 당장 10월부터 멈춰 설 위기에 놓인 민생 사업 등을 삭감하거나, 추가 편성하지 않았다.
도는 2027년 본예산마저도 2026년 대비 50%를 삭감한 예산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민생 한파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2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도 본예산안에 담긴 항목 중 1년 치 재원이 모두 채워지지 않은 사업은 56개 이상이다.
인천일보가 확보한 2026년 본예산 미반영사업 현황을 보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전체 예산은 1조6000억원대에 달한다.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4534억원이 부족한 1조2432억원만 반영됐다.
도는 지난 4월 1차 추경에서 부족분을 일부 메웠다.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30억원)과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190억2000만원) 등 7개 항목에 필요한 600억여원만을 증액했다.
이때 추경으로 필요액을 전액 채운 사업은 단 2개였다.
나머지 54개 사업은 재원이 여전히 모자랐다. 규모만 3861억원이다.
이번 2차 추경에서 상황은 더 악화했다. 도는 54개 중 20여개 항목에서 270억원가량을 감액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20억원, 장애인 기회소득 19억원, 선감학원 소송 배상금 52억원, 장애인 활동비 지원 3억7000만원, 어린이 건강과일 보급 2억8000만원 등이다.
산후조리비 지원금 등 11개 정책 비용은 반영하지 않았다.
가족돌봄수당 25억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 돌봄 4억3800만원, 고위험 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지원 7억4000만원,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 3억1200만원 등이 본예산보다 적게 편성됐다.
도의 지방채 발행 한도는 약 2000억원이 남아 있다.
기금 역시 2000억원(통합계정 206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1000억원) 등을 편성한 추경안을 낸 상황이다.
의회는 기금으로 편성하려던 재원을 민생 사업에 먼저 투입해야 한다는 뜻을 도에 여러 차례 전달했다.
도의회는 최초 800억원에서 500억원, 이어 400억원 규모로 복원안을 축소해 도에 전달했으나, 도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 확보 수단이 남아 있음에도 재정 위기를 앞세워 복지 예산을 줄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 다선 도의원은 “법정의무기금이라면 모르겠으나, 돈이 없다면서 추가로 기금에 돈을 넣었다”며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 정말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예산인데, 가용 자원이 있음에도 이를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했다.
도는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 한도를 2026년 본예산 대비 50% 수준으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