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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가업상속공제 못풀고 부동산세제는 시작도 못해…또 ‘깜깜이 협상’ 수순

국회의 세제개편안 심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가업상속공제 개편과 가상자산 손실 이월 공제 등 쟁점 법안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줄줄이 보류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못풀고 부동산세제는 시작도 못해…또 ‘깜깜이 협상’ 수순

권대영(오른쪽)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국회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의 세제개편안 심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가업상속공제 개편과 가상자산 손실 이월 공제 등 쟁점 법안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줄줄이 보류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심사를 마쳐야 하지만 최대 뇌관인 부동산 세제는 아직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해 가계와 기업의 세 부담이 막판 밀실 협상에서 결정되는 관행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국정감사 종료 이후 이날까지 다섯 차례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의원 발의 법안들을 심사하고 있지만 주요 안건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후속 논의로 넘기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개편은 여당에서도 기존 승계 준비 기업의 보호를 요구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대상 업종을 줄이고 최소 경영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여당은 지난해 공제 결정 건수의 35.4%를 차지한 경영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업이 혜택을 잃는다며 보완을 주문했다. 상속 후 사업 유지 등의 의무를 지는 기간도 현행 5년에서 최대 20년으로 늘어나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을 2년 미루는 데는 합의했지만 투자 손실을 이후 이익에서 빼주는 손실 이월 공제 기간을 3년으로 할지, 5년으로 늘릴지를 놓고 여야가 대치 중이다. 정부·여당은 일본이 추진하는 것과 같은 3년을, 야당은 미국·영국·독일이 기한 제한 없이 허용하는 점을 고려해 5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 쟁점인 생산세액공제와 부동산 세제는 아직 심사조차 시작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정부안에서 제외된 전기차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중국산 저가 공세에 직면한 철강·석유화학 업계도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대상 선정의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부동산 세제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하려는 정부와 이에 정면 반대하는 야당, 수도권 민심 악화를 우려해 보완을 요구하는 여당의 입장이 얽혀 조율이 한층 복잡하다. 당정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1주택자 14억 원, 비거주 1주택자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여당에서는 불가피하게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사람도 실거주자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히고 오래 보유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10억 원 한도를 높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종부세 계산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 60%에서 70%로 올리는 방안에도 신중론이 제기된다.

이달 말 심사 종료까지 예정된 조세소위는 현재로서 세 차례다. 전체 안건을 한 번씩 검토하는 ‘1회독’도 마치지 못한 데다 보류 안건도 다시 논의해야 해 주요 쟁점은 여야 간사 중심의 비공개 ‘소소위’에서 최종 조율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소위에서는 오기형 소위원장과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보류 법안에 대해 “소소위에서 논의하자”고 합의하는 실정이다.

올해 역대급 세제개편이 예년처럼 공식 회의록조차 남지 않는 깜깜이 협상으로 정해지면 납세자는 세 부담을 좌우할 결정의 근거와 논의 과정도 모른 채 결과만 통보받게 된다. 세법 심사에 정통한 관계자는 “세법은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매년 충분한 논의 없이 밀실 협의로 처리하는 것은 납세자의 수용성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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