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선 코인 이자금지 가닥
韓, 디지털자산법 논의 멈춰
국내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이 국내외 관련 입법이 지연되면서 이달 들어 두 자릿수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클래리티(CLARITY·가상자산 시장 구조화) 법안이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국내에선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멈춰 섰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다날은 이달 들어 27.12% 급락했다. 카카오페이, 더즌, 아이티센글로벌은 각각 24.07%, 24.28%, 21.03% 하락했다.
이달 들어 국내·미국 모두에서 관련 입법과 관련해 악재가 전해지면서 하락세가 커졌다. 지난 24일 클래리티법 입법을 논의하고 있는 미 상원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 상원 의원들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활동에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하되, 단순 보유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는 행위를 불허하기로 했다.
국내 증시 역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지연이 악재로 작용했다. 당초 올해 1분기가 목표로 제시됐지만 상반기에 처리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진 분위기다. 31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둘지, 비은행권과 거래소의 역할을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논의를 두고 정부·국회·업계가 모두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된 신현송 후보자는 과거 "외환거래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지름길"이라고 표현하는 등 스테이블코인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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