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청와대에서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2026.11.15 /연합
청와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나흘 앞둔15일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부정행위로 세무사 시험에 수석 합격한 사태에 대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세무사 시험 뿐 아니라 회계사 시험에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접했다면서 "특히 수능시험이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대책 마련에 부심해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하준경 정책실장 주관으로 긴급 대책회의를 여는 등 대응책 마련에 직접 팔을 걷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공공기관과 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시험에서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는 수능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확인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무효 처리하고 다음 해 응시 자격도 박탈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세웠다.
아울러 임 실장은 국민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 위해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강력 대응, 스캠·마약·불법 사금융과 디지털 성범죄, 허위조작 정보 등 사회 질서 위협하는 행위 단절 그리고 부동산 범죄와 지역 유착 비리, 암표 등 불공정 행위 근절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기존 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도 검토된다.
임 실장은 "정부의 노력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며 "연말까지 전 부처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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