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수행 중인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달 12일(현지 시간) 로마에 마련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과세 인상을 시사한 데 대해 여야가 재차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설익은 정책 실험대에 올리지 말라”며 김 정책실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옹호했다.
21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결국 선거가 끝났으니 또 세금을 올리겠다는 ‘증세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정책실장이 시장 안정은커녕 오히려 부동산 투기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얼마 전 ‘인공지능(AI) 배당금’이라는 해괴한 발상으로 시장경제에 대혼란을 주었던 당사자가 이번엔 부동산 과세에 대해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이 언급한 ‘전례 없는 호황’에 대해서는 반도체 가격 급등에 따른 ‘가격 착시’라고 평가하며 “낙관론을 펼치는 안이함이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를 조이면 시장이 안정되는 게 아니라 버티기만 늘고 거래는 막힌다”며 “매물 잠김 현상으로 집값은 더 뛰고 서민 주거 사다리만 끊어진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세제 조정 역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책임 행정의 일환”이라며 “무역흑자와 성과급 등으로 유입될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과열을 조장하면 그 고통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왔다”며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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