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무죄’에 정치권 요동
野 “진짜 내란세력은 이재명·민주
조은석 특검 법왜곡죄 고발 검토”
與 “법원이 민주주의 허무는 형국
조희대 탄핵·사법개혁 속도 내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이 18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정치권도 요동치고 있다.
사법리스크를 일부 덜어낸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면서 반격에 나선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추 시장과 엇갈린 증언을 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친한(親한동훈)계를 겨냥해 ‘엄정한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판결을 두고 “퇴행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사법 개혁에 다시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동조세력으로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추 시장 무죄를 계기로 반격에 나섰다.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조작기소 특검법 공세와 함께 전세 역전을 노리고 있다.
장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의원 30여명은 선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에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선고 전후로 추 시장과 악수와 포옹, “추경호는 죄가 없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응원했다.
장 대표는 선고 직후 SNS를 통해 “정권의 내란몰이는 끝났다”며 “진짜 내란세력은 이재명과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무리한 기소였다”며 조은석 특검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이 판결로 법비들의 감옥보내기 경쟁, 방탄 경쟁이 아니라 정말 정책 경쟁과 대안 경쟁을 하는 사람들로 정치의 새로운 판을 짜는 계기를 만들자”며 힘을 보탰다.
정치권에선 추 시장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국민의힘이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간 국민의힘 안에서 12·3 비상계엄은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를 두며 민심에 소구하기 위한 시도를 해왔지만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어서다.
특히 ‘윤어게인’ 세력을 등에 업은 장 대표의 리더십에 흠집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계엄 해제 표결 참여 등 정치적 대척점에 있는 친한계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여권에선 추 시장 무죄 선고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SNS를 통해 “국민이 애써 지킨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법원이 앞장서서 다시 허무는 형국”이라며 “법원의 퇴행적 인식과 판결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다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범여권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전 대표와 최민희 최고위원, 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재차 띄웠다.
김 의원은 “오늘 판결은 12·3 내란의 진실을 부정하고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조 대법원장은 역사 앞에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번 1심 선고에 대해 “조희대 사법부가 작정하고 윤석열 내란에 부역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민주당은 이제 탄핵안을 발의하고 표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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