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맞서 총력 투쟁
장동혁 “죄수 이재명 탈옥법”
정점식 “헌법 소원” …1인 시위
민주 “민생 인질 잡는 정치 선동”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강력히 반발하며 장외투쟁과 의정 활동 보이콧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지난 7일 경복궁 대규모 장외집회에 이어 대여 투쟁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분위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며 “죄수 이재명을 탈옥시킬 수 있는 열쇠가 이재명에게 쥐어진 셈”이라며 “민주당은 이 미친 프로젝트에 검사를 포함해 300명의 인원과 38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탈옥 프로젝트를 감행하는 순간 결국 이재명·민주당 감옥 프로젝트, 탄핵 프로젝트, 재판재개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게 될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자신을 위해 남용한 대가는 파면, 다시 말해 탄핵뿐”이라고 맹비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이 법에 서명하는 순간 정권의 종말은 더 빨리 올 것이고 재판 재개 시점도 단축될 것”이라며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정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외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최고위 직후 정 원내대표와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재명 재판재개 국민의 명령이다’, ‘이재명 셀프면죄 강력규탄’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비롯한 향후 상임위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 등은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앉아 예산 심사를 하는 것은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며 “예산 심사 불참은 법치 훼손에 맞선 저항이자 투쟁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장외투쟁과 예산 심사 거부를 ‘민생을 인질로 잡은 정치 선동’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북 구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정권의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라며 “특검은 공소를 취소할 수도 없고 사건 이첩도 요구할 수 없음에도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빌미로 대통령 탄핵과 퇴진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존재하지도 않는 조항을 핑계 삼아 범죄피해자와 취약계층 예산 심사를 팽개치는 무책임한 행태를 당장 거두라”며 “법사위 소관 8조 3천6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법정 시한 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도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주장해 온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의 상충,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 헌재의 위헌 결정 리스크 등을 거론하며 법안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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