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권 반응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추경호 대구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자 지역 정치권에서도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야당인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검의 이번 기소를 ‘정치적 결론을 앞세운 내란몰이’라고 규정하며 “무리한 기소로 대구시정의 불확실성을 키웠고 시민들은 우려해야 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하던 그 기세로 대구시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 시장이 교감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선포 직후 두 사람의 통화를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사실상의 협조로 보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에선 특검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대구는 이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소모적인 내란몰이를 멈추고 민생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미래산업 육성 등 지역 현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일부는 SNS 등을 통해 개인적인 평가도 내놨다.
변호사 출신인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뚜렷한 증거도 없고 구속영장까지 기각된 상황에서 징역 20년 구형은 특검이 얼마나 정치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준 것”이라며 “사실상 계엄에 공동으로 가담한 행위가 없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선고된 징역 15년 판결도 파기환송돼야 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미수범 감경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도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사법부를 향해 “정치 재판, 이제는 멈춰야 한다”며 “정치적 논란이 있다고 해서 정당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까지 범죄로 판단한다면 어느 정당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진실은 결국 제자리를 찾는다”고도 썼다.
추 시장의 1심 판결을 두고 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재판 결과를 비판하며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의 표결 방해 혐의가 무죄라면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90명의 행위는 재평가 받아야한다”며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성명을 내고 “헌정을 유일하게 지켜낼 수 있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 본회의장에 가지 않은 것은 소극적인 주저함 따위가 아닌 헌정질서 회복에 능동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적극적인 방해 행위”라며 특검의 항소를 촉구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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