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 與野 격돌
野 “국민 주머니 털어 재정 메우기
집값 못 잡고 집 가진 국민만 잡아”
與 “실거주 목적 1주택 철저 보호
흠집만 내지 말고 대안 제시하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여야 대화의 최소한의 고리마저 끊어놓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편안을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재정을 메우려는 징벌적 세금 폭탄”으로 규정하며 대여 총공세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과세 형평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강하게 규탄했다.
장 대표는 “이번 개편안은 한마디로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이자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며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집 가진 국민만 잡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날 선 비판을 퍼부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온갖 세제 혜택을 받고 편법 대출까지 해가며 자택을 29억원에 팔았다”며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긴 꼴”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한다. ‘이기적 재명’,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이라고 비난했다.
장 대표는 실거주 여부에 따른 종부세 차등 부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를 핵심 조항으로 꼽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세금으로 족쇄를 채우는 사실상 ‘이사 금지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집주인에게 부과된 세금은 결국 세입자의 전·월세 인상으로 전가될 것”이며 “시장은 얼어붙고 국민 고통만 더해지는 ‘잼데믹’ 현상이 펼쳐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보고 이 대통령과는 영수회담이 아니라 그 어떤 대화도 필요 없다는 생각을 했다”며 “지금은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하자고 제안해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수회담 가능성도 일축했다.
야권 전반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OECD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한 최악의 증세”라고 꼬집었으며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 역시 “근본적인 주택 공급 대책 없이 국민에게 세금 부담만 전가하는 전형적인 징벌적 과세 정책”이며 “실수요자들의 사다리를 발로 차는 어리석은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가세했다.
유승민 전 의원과 개혁신당 등도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답습을 지적하며 비판에 힘을 보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을 ‘과도한 정치 선동’으로 일축하며 대대적인 방어에 나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며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철저히 보호하고,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됐던 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성실하게 한 채에서 살아온 대다수 실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설계됐다”며 “국민의힘은 낡은 ‘세금 폭탄’ 프레임으로 흠집 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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