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전쟁추경 예비심사
상임위 10곳 중 8곳 심사 끝
증액예산 2조6783억원 규모
여야, 사업별 증감 마찰도
▲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예비심사를 벌인 가운데 여야는 사업별 증감여부를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편성된 추경에 대해 “선거용 쌈짓돈”이라고 비판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외면한 정치 공세”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등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정부 설명과 관련, “초과 세수는 반도체 때문에 발생하는데 하반기에도 초과 세수가 나오겠느냐. 당장 헬륨 등 반도체 핵심 소재 수급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번 추경안은 소비형 추경이다. 선거용 쌈짓돈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당 후보들에게 공약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미래세대의 빚을 줄여줄 돈을 당장 지선에 앞서 쓰는 ‘언 발에 오줌 누기’ ‘빚 떠넘기기’”라고 몰아세웠다.
반면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혹자는 이번 추경을 ‘매표 추경’이라고 깎아내리지만, 이는 민생보다 정쟁을 우선시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중화권 관광객 유치 지원 등 일부 사업에 대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셰셰 추경’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국회 상임위 10곳 가운데 8곳이 소관 부처에 대한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699억6000만원 순증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5597억4000만원, 고용노동부 예산 502억2000만원을 각각 증액했다.
사업별로 보면 취약계층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67억8900만원이 증액됐다.
이와 함께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사업(2300억원), 가정용 태양광 지원(475억원), 공공기관 RE100 이행 지원 등(500억원), 햇빛소득마을 지원(23억6500만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670억원) 등 ‘에너지 전환’ 관련 예산도 크게 늘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87억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46억6500만원 등 총 1733억6500만원을 늘린 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실증지원 사업(1000억원), 수출입 관련 중소기업 위기 대응형 디지털·AI 전환 패스트트랙 지원사업(229억원), 민생안전 AI 서비스 긴급 실증(150억원) 등이 각각 증액됐다.
TBS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49억5000만원을 비롯해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 및 운영 사업 22억6700만원 등도 추가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TBS 지원 사업 등이 ‘전쟁 추경’ 명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추경안 표결에 불참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추경 정부안에서 1985억원을 증액했다. 대중교통 환급 지원 정책인 K-패스의 정액형 프로그램(모두의 카드) 환급 기준 금액을 50% 낮추기 위해 666억원을 늘렸다. 또 전세버스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459억3800만원도 신규 반영됐다. 이와 함께 청년월세 지원금액을 기존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예산 650억원도 증액됐다.
이날까지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 규모는 2조6783억원 이상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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