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뉴스1
“토지 공개념은 공산주의입니까, 헌법적 개념입니까.”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부동산 철학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추 지사의 과거 토지 공개념 발언을 중국식 ‘토지 공산주의’에 빗대고, 서울 아파트 매매로 얻은 시세차익까지 거론하며 “주장과 주머니가 정반대”라고 몰아붙였다. 추 지사는 “토지 공개념은 헌법에도 있는 개념”이라고 맞섰다.
크게보기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왼쪽)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철학 등을 놓고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다. 경기도청 국정감사 방송 캡처
시작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었다. 김 의원은 추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17년 토지 공개념에 대한 소신을 밝혔던 점을 거론하며 “땅은 국가가 보유하고 국민은 사용권만 갖는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물었다. 토지 공개념은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용과 처분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추 지사가 “상당한 오독이 있다”라고 반박하자, 김 의원은 “사용권은 국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라며 “토지 공산주의”라고 비판했다. 중국 공산당도 실패한 정책이라는 주장까지 폈다.
추 지사는 “토지 공개념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있는 것으로, 헌법에 있는 내용을 얘기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한 자신의 발언을 국가가 토지를 독점하는 체제와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크게보기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경기도청 국정감사 방송 캡처
공방은 추 지사의 과거 ‘지대 개혁’ 주장과 개인 재산 문제로 번졌다. 김 의원이 2021년과 2024년 추 지사가 불로소득 환수를 강조한 점을 지적하자 추 지사는 “개발이익이 특정한 곳에만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개발로 발생한 이익이 일부에게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설명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추 지사가 서울 광진구 아파트를 2002년 7억1000만원에 사들여 지난해 23억6500만원에 매도하면서 약 16억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회가 허락하는 이익은 가져가면서 국민에게는 불로소득이 안 된다고 하면 주장과 주머니가 정반대”라고 날을 세웠다.
추 지사는 싱가포르를 사례로 들며 반박했다. 그는 “싱가포르 같은 곳이 토지 공산주의를 한다고 하지 않는다”라며 “높은 주거비를 국가가 정책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과 싱가포르는 체제와 부동산 정책이 다르다고 재반박했다.
크게보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9일 오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2026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경기도민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 지역 해제를 정부에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해 분양가를 낮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투기 수요 억제에는 도움이 되지만 집값 안정에는 문제가 있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경기도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추 지사는 “도 차원의 실무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