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 후보자 두고 공방
野 “농지 투기·허위 재산신고 의혹”
與 “30년 경력 베테랑 법률가”
국민의힘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농지 투기 및 허위 재산신고 의혹을 제기하는 동시에 이 후보자가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하수인’ 역할을 자인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가 2021년 5월 경기 광주시 봉현리 농지를 7천만원에 매입한 뒤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불법 컨테이너 건물을 설치해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25년 방위사업청장으로 재산등록을 하면서 해당 농지를 동·식물 관련 시설이 있는 ‘건물과 대지’로 허위 신고했다”며 “농지 투기 의혹을 비켜 가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농지가 이 후보자가 2016년 매입 후 딸에게 증여한 전원주택 바로 옆에 붙어 있어 사실상 딸의 전원주택 앞마당이나 정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수도권 인근 농지를 사들여 불법 건축물을 놓고 마당처럼 쓰는 것은 전형적인 투기 행태”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인근 농지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만큼 이 후보자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공소취소’ 관련 입장과 자격 적격성을 두고도 거세게 충돌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와 관련해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 규분에 집중하는 것이 맞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에 대해 명확한 선을 긋지 않은 것은 사실상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전임 장관들과 달리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있는지 답하지 못하는 것은 ‘공소취소 하수인’ 노릇을 하겠다고 자인한 셈”이라며 “특검은 면죄부 제조기, 법무부는 사법리스크 세탁소로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의혹 제기를 ‘흠집 내기용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총력 방어전에 돌입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30년 넘는 경력을 가진 베테랑 법률가로 개혁 현장에서 역량을 쌓아온 인물”이라며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낙인찍기와 지명철회 공세를 멈추고 인사청문회 검증에 책임 있게 임하라”고 반박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제기한 ‘대장동 관련성’ 및 ‘도박 의혹’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2010년 시설관리공단 임원 추천 참여를 2014년 이후의 대장동 사업과 엮는 것은 어거지”라며 “구체적 증거 없는 자극적 비방을 멈추라”고 일축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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