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조태형 기자 2026.8.19
정부·여당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권한의 무력화”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서울시를 패싱하고 주택공급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던 정부가 자성 대신 완력을 휘둘렀다”며 “이번엔 아예 서울시장의 인허가 권한 자체를 구청장들에게 넘기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0가구 이하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 단위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서울시장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협의 대상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협의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라며 “행정개편이 아니라 사실상 서울시장 권한의 무력화”라고 지적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주장도 내놨다. 최 수석대변인은 “제 편 구청장이 대다수인 자치구에 칼자루를 쥐여주겠다는 것”이라며 “주택공급 촉진이 아니라 정부 뜻대로 움직여줄 손발을 심어놓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이날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8월 3일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은 20일도 안 돼 못 버티고 흔들렸다”며 “발표할 때마다 뒤집힐 수 있는 정책을 국민이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김민석 신임 당 대표 당선과 함께 여론의 역풍이 부니 입장을 급히 바꾼 것”이라며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경솔하게 추진하면 국민들만 피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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