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공방
與 “정부, 신속한 집행 필요”
野 “면밀한 재원 검토 결여돼”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규모 국고가 투입되는 사업이 검증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여지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맞섰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야당은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입과 사업성 검증 부실을 집중 공격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관련 예산서 등을 찾아본 결과 총사업비가 94조원에 달하며 국고 지원을 포함해 사실상 100조원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속도전을 주문하며 밀어붙이고 있으나 전력망·용수망 등 인프라 확보나 재원 조달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문제를 꼬집으며 “막대한 재정이 들어감에도 예타를 면제시켜 제도가 형해화되고 있다. 주식시장 요동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무엇을 믿고 대한민국 미래를 올인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00조원이라는 수치는 전국 대상 및 특정하기 어려운 사업까지 포함된 과장된 수치”라고 반박했으며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역시 “산업 경쟁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재정적 뒷받침”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부는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 한 치의 차질 없는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산업단지 후보지 지정 및 예비사업자 선정 이후 가시적인 진척이 보이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크다”며 “계획대로 2030년 양산이 가능할지, 단순 생산기지에 그쳐 수도권의 하청 공장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정부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이광재 예결위원장 역시 “반도체 클러스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닌 국가 명운이 걸린 사안”이라며 조속한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늦어지는 감이 있어 초조하다”며 “핵심인 기업들의 반도체 생산시설(팹·Fab) 배치 계획이 이번 달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팹 배치가 완료되는 대로 산업단지 협약 등 후속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것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입주 예정 기업들이 투자를 철회할 의사는 전혀 없으며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히는 한편, 광주 군 공항 이전 부지 조성과 관련해서도 “2027년 정도에는 전체 윤곽이 드러날 것이며 이전 전이라도 가능한 부지부터 선제적으로 공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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