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본격화된 가운데 여야가 국회 입법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양당 모두 각자 추진하는 ‘특별검사법’ 사수와 상대 정권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원 구성 협상의 ‘1순위’로 꼽고 있어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여야가 법사위원장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각 당이 당면한 특검법 처리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을 마치는 대로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을 밀어붙인다는 구상이다.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지지를 결집하는 과정에서 추진 동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대상 대부분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 사실상 검찰의 공소 취소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중립적인 특검의 필요성을 시인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검 카드로 맞불을 놨다. 국정조사와 병행해 수사 대상에 청와대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투표지 사태를 지렛대 삼아 이재명 정권을 정조준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고수 입장을 ‘의회 독재’로 규정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특검법 폭주와 법무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마지막 보루는 오직 법사위뿐”이라며 법사위원장 사수가 권력 사유화를 막으라는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의 태도를 정치적 목적의 입법 강행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앞세워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섰다. 집권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정부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입법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명분이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요구는 자신들이 저지른 무책임한 발목잡기 행적을 망각한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전반기 야당이 맡은 상임위의 법안 처리가 늦었던 점을 지적하며 입법 지연 세력에게 자리를 넘겨줄 수 없다고 공세를 취했다. 앞서 한병도 원내대표도 법사위는 협상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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