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정부가 추진하는 8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하고 청와대도 전담팀을 만들었다”며 “민주당도 가칭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TF를 출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TF 위원장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위원은 정책위 수석부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해당 상임위 간사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결정이 정치논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호남 투자에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며 “달라진 것은 경제 여건이 아니라 정치적 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결정이 국가 산업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적 선택이 아니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명청대전’의 승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기 레임덕을 차단하며, 공소취소 특검 등 정치 현안을 밀어붙이기 위한 정치적 계산의 산물은 아닌지 국민은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반도체는 전력·용수·토지·인력, 이른바 ‘전수토인’의 기본 요건이 맞물려야 움직이는 국가 생존 산업”이라며 “대통령이 특정 지역을 먼저 띄운 뒤 기업 총수들을 연쇄 독대하고, 준비되지 않은 숫자를 확정처럼 발표하는 구조 자체가 기업에는 거대한 압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한민국 반도체의 심장이자 산업 안보의 근간”이라며 “정부 이벤트의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와 여당이 광주·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국가 프로젝트로 띄우고 있지만 정작 SK하이닉스와 삼성의 기업 공시에는 서남권 투자 실행에 여러 단서를 달았다.
또 중장기 투자 전략의 기대효과에 대해선 “장래 시장 상황에 따라 실현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서남권 투자가 확정된 실행계획이라기보다 시장 수요와 인프라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장기 프로젝트라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전자 역시 지난달 말 정정공시를 통해 서남권 투자 계획은 “현재 시황에 근거한 장래계획”이자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이며 향후 시장 상황과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가 프로젝트로 부각한 것과 달리 기업은 구속력 있는 집행안이 아니라 장래 투자 방향이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앞서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고 표현했고,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서남권 투자와 관련해 “제반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라는 전제를 달며 투자 시점과 착공 일정을 못 박지는 않았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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