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제헌절을 앞두고 또다시 파행됐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는 16일을 협상 마감 시한으로 제시하며 여야의 합의를 강력히 촉구했으나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배분과 특별검사 추천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정상화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조 의장 주재로 ‘2+2(원내대표·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을 가졌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느낌”이라며 “추후 협상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원 구성 압박에 맞서 “차라리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단독 개정하라”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다만 차기 23대 국회부터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택하는 방식을 법제화한다면 이번 후반기 법사위원장 요구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중재안을 던지기도 했다.
반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야당의 제안을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한 직무대행은 “원 구성 협상 장기화로 정부의 메가특구 등 핵심 경제 민생 법안 처리가 멈춰 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을 “헌정사상 최악의 민생 태업”으로 규정했다. 이어 “더는 시간을 끌 수 없다”며 16일까지 합의가 안 될 경우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구해 남은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는 등 ‘또 다른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야당 내부에서도 대치 정국에 대한 우려와 쓴소리가 나왔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달서구갑)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원장 자리가 민생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보이콧을 하려거든 의원직을 반납하고 광장으로 나가고, 그럴 결기가 없다면 의미 없는 투쟁을 멈추고 당장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당 지도부의 강경 기조를 정면 비판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제헌절의 상징성을 강조하며 여야에 마지막 결단을 압박하고 나섰다.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의장께서 오늘과 내일 중으로 반드시 원 구성 완료 결론을 가져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며 “제헌절 전까지 타결되지 않는다면 다음 주 본회의 일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여당 단독 원 구성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여야가 특검 추천권과 법사위 사수를 두고 물러섬 없는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회 파행 책임론을 둘러싼 여론의 향방과 오는 16일 본회의 개최 여부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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