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반발 감안 ‘투트랙’ 전략
320개 규제 특례·40개 정책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핵심 법안인 ‘초광역특구법안’을 20일 발의했다. 당초 ‘메가특구특별법’으로 검토되던 이번 법안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자체들을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대규모 특구를 조성하고 과감한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최대 쟁점인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둘러싸고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자 민주당은 특례 조항이 포함된 안과 제외된 안을 동시에 제출하는 ‘투트랙’ 입법 전략을 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운영 특별법안’은 정부·여당의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종합 지원책이다. 이 법안은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한 규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320여 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도입하고, 미규정 규제에 대해서도 신속확인·실증특례 등을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대규모 기업 유치를 위한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국민성장펀드, 정책금융·신용보증 우대, 조세 감면 등 40여 개의 정책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입법 과정의 최대 분수령은 노동시간 특례다. 반면 당 지지 기반인 노동계 반발을 감안해 환노위 여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은 노동시간 특례 및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2년→4년) 등을 배제한 별도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법안 발의 소식에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성명을 통해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동개악안을 발의한 것은 노사정 협치를 무너뜨리는 행태”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광범위한 연대 투쟁을 경고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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