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시뮬레이션 등 검토할 것”
“2028년 총선과 직결돼 관심 커”
“소방 관련 재원에 2조원 추가 지원”
관련해 미래대응기금으로 재원 검토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정부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구분없이 14억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는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9억원, 실거주자는 14억원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거주와 비거주 14억원에 대해 한정애 사무총장이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 등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이를 일축했다는 보도에 대해 “당에서 강력히 요구했고 정부 측은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한다”며 “추후 세금 부과가 어떻게 될지 정부가 시뮬레이션을 조금 하고 여파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 일정 등을 언급하며 “2028년 4월 총선과 직결된다.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이 매우 관심 있는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소방 재원 관련 2조원 수준의 추가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방 관련 긴급한 필수 투자에 대해 2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정부의 소방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정부는 화재 진압 장비, 훈련 시설, 소방 특화 의료 체계 확충 등 필요 예산을 내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더해서 지방 정부 소방 재정 확충 방안도 당정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다 보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플러스 알파에서 베타까지 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보강될 수 있도록 2026년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2027년 지방정부 가용재원 규모를 충분하게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며 “2027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정 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긴급소방재원 확보를 위한 미래대응기금 활용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활용 방안 등을 언급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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