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 부동산 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세제개편안에도 '성토'

뉴스데스크

고병찬

與 "정부 부동산 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세제개편안에도 '성토'

與 "정부 부동산 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세제개편안에도 '성토'

2026-08-1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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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주택시장 안정화 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부동산 대책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한목소리로 주택 공급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 증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 회의.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도 참여한 가운데, 한목소리로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대책 발표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실행력입니다."

이를 위해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와 모듈러 주택과 같은 새로운 방식의 주택 공급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국회도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 단장]

"8월에 저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필버를 하든 뭘 하든 반드시 이 해당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세제 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선 강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피치 못할 비거주 사유가 있거나 실수요자인 경우에도 세제 부담을 늘리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여당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세제를 포함해 정부의 공급·대출 규제 문제 대책 전반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기 아니냐'는 강한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대통령 지지율을 비롯한 정부·여당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내일 아침 서울시의회에서 열리는 부동산 간담회와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뉴스 고병찬입니다.

영상취재 : 박주영 /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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