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진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특검 추천 등 방식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임명’을 언급했다.
한 대행은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투표용지 부족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 선거 사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이번 주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이어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 선거일 지휘부 보고 누락 및 지연, 선관위 내부 부패와 무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는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선관위 특검 추천권에서 여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 대행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략적 선동이자 어불성설”이라며 “통상 특검은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제3자가 추천하고 그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진상규명에 함께해야 한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한 특검이라면 오히려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선관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 추천권을 놓고 입씨름할 때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생각이 없다면 더는 무책임한 몽니를 부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특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직무대행의 ‘제3자 추천’ 입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특검은 당연히 야당이 추천을 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협의 과정에서 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의원도 “공명정대한 특검 수사를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선거 업무를) 담당하고 위임하고 책임지는 주체가 아니라 야당 쪽 특검 인사가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 “제3자 특검도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나”라며 “국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하는 것, 야당 쪽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실체적 진실 접근에 도움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위철환 상임위원이 대한변협 회장 출신임을 지적하면서 “대한변협 회장 출신 위철환을 대한변협 추천 특검이 수사? 민주당 장난해?”라고 비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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