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8.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8일 실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4억 원으로 통일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당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추후 세금 부과가 어떻게 될지 정부가 시뮬레이션하고, 어떤 여파가 있을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9억 원으로 공제액을 정했으나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해 비거주 공제액을 12억 원으로 높인 절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실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년 7월 주택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 12월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과 일정을 언급하며 “(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국회의원들도 이 부분에 매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와대는 이에 대해 입장을 내고 “오늘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종부세 및 실거주 관련 사안은 주제가 아니었다”며 “다만 당은 정부와 청와대에 다양한 의견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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