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에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근 발생한 경찰의 조직적 범죄 은폐 정황을 규탄하며 법안 추진 중단과 함께 범죄 수사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여야정 협의 테이블’ 구성을 제안해 여야 간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다”며 “시대적 사명이자 역사적 명령인 검찰개혁에 단호하게 마침표를 찍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법안 성안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한 직무대행은 “충분한 숙의를 거치되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 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수사권은 행안부 산하 중수청이 전담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여고생 묻지마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수사팀장 긴급 체포 사건을 언급하며 맞불을 놨다.
해당 사건은 피의자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라는 이유로 초기 수사에서 주요 증거물이 누락되고, 담당 수사팀장이 증거를 인멸하는 등 고의적 범죄 은폐 의혹이 드러난 사건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경찰의 부실 수사가 아니라 삐뚤어진 내부 유착이 더해진 고의적 범죄 은폐 사건”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아니었다면 단순 살인으로 묻혀 진상이 영영 은폐됐을지도 모른다”라고 지적했다.
당초 경찰이 단순 살인으로 송치한 이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됐으며 경찰의 증거인멸 정황까지 추가로 확인됐다.
정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범죄 수사를 경찰에만 맡길 수 없으며 경찰에게는 수사권 독점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정 원내대표는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보완수사권 폐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의 사법 시스템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장동혁 대표 등 야당 지도부도 일제히 가세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민주당의 정치적 이벤트로 졸속 처리될 경우 권력과 돈이 없는 일반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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