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균형발전·AI 등 지선 5대 비전 공개 [6∙3 지방선거]

공약 체계·15대 정책 과제 발표

국가 정상화·신산업 성장 기조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지방주도 성장·균형발전,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성장 등 5대 비전을 큰 틀로 삼은 6·3 지방선거 공약체계를 발표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지선 공약 핵심 기조는 국가 정상화 토대 위에서 새로운 산업 성장 등 미래 경제 대도약과 ‘5극 3특’ 지방주도 성장 등 대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5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공약체계에 따르면 5대 비전은 △지방주도 성장·국가균형발전 △AI 등 신산업 성장·경제 대도약 △기회보장·국민성공 △민생안전·공정사회 △국가 정상화·국민주권 회복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방주도 성장·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행정통합 및 초광역연합의 지속적 추진과 지방 분권의 확대, 핵심 산업의 지방 배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교통·의료·문화 등 지방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3가지를 제시했다. AI 등 신산업 성장과 경제 대도약 비전의 정책과제로는 AI·바이오·문화·방산 등 신산업 육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기반 구축,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 지선을 이재명정부의 핵심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중앙정부의 성공을 지방정부로 확산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5대 전환 목표(모두의 성장·문화가 이끄는 성장·안전에 기반한 성장·지방주도 성장·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를 지선 공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공약에는 5극 3특 체제 완성을 위한 메가특구 지정,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부와 부모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피해 손실을 줄이기 위한 기후보험제도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