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기한 한 달 간 연장
특검 권한·인력도 대폭 강화
서영교 “진실 규명 위해 불가피”
필리버스터 첫 주자에 윤상현
“정치적 도구로 특검 이용” 규탄
與, 21일 강제 종료 후 강행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의 미진한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하면서 국회는 또다시 가파른 대치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종료를 앞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이미 현행법상 허용된 두 차례의 연장을 거쳐 최대치인 150일간 수사를 진행한 상태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상 최초로 ‘세 번째 수사 기간 연장’이 이뤄지게 된다.
법안에는 수사 기간 연장 외에도 특검의 권한과 인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공소 유지를 전담하도록 했으며 종합특검이 기존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할 경우 상호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기간과 인력의 제약으로 내란과 국정농단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 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법안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 보복용 특검 연장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오른 윤상현 의원은 “특검은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제도임에도 민주당은 이를 사실상 상설 수사기관처럼 운영하고 있다”며 “진상규명이라는 미명 하에 특검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입법 독주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여당 측 의원들은 윤 의원의 토론이 시작되자마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한편 여권 공조 전선에는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과거와 같이 자동적으로 민주당에 협조하는 국면으로 진행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혁신당은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는 일부 개혁 신중론에 반발하며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어 21일 의원총회 결과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21일 오후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법안 표결을 강행할 방침이다. 본회의 개의 과정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민생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원 구성 마무리와 신속한 여야 합의를 간곡히 당부했으나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국회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김진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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