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터무니없는 무역장벽’에 한국 포함
“전 세계 유일” 지적… 반복 제기된 쟁점
법제화 없지만 비용 분담은 이미 작동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망 사용료’를 다시 거론하며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한 가장 터무니없는 무역 장벽’ 10가지를 제시하며 한국의 망 사용료를 네 번째 사례로 들었다.
USTR은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과 관련해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한국만 예외”라고 밝혔다.
망 사용료는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발생시키는 대규모 트래픽 처리 비용을 통신사업자와 분담하는 개념이다. 국내에서는 관련 입법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CP에 비용 부담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다만, 통신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 계약을 통해 접속료나 캐시 서버 구축 비용 등 다양한 형태의 비용 분담 구조는 이미 형성돼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실제 사업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 트위치의 한국 시장 철수 역시 네트워크 비용 부담이 작용한 사례로 거론된다.
한국의 망 사용료 문제는 USTR이 그간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지목해온 사안이다. 연례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도 플랫폼 규제, 데이터 국외 이전 제한 등과 함께 반복적으로 언급돼 왔다.
USTR은 지난해 3월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와 국회가 정책과 입법을 통해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11월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는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올해 1월 주한미국대사관이 해당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과정에서도 망 사용료가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통신사들은 트래픽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을 이유로 망 사용료 도입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반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이용자가 이미 통신사에 접속료를 지불하고 있는 만큼 추가 비용 부과는 이중 부담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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