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연합]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식을 변경했다.
6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와 관련한 새 포고령에 서명했다.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식이 새로 적용된다. 원자재 50%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완제품에도 새로운 관세 체계가 적용되면서 한국 철강업계가 직접 수출과 간접 수요 위축이라는 이중 압박에 놓이게 됐다.
핵심은 과세 기준의 변경이다.
기존에는 완제품 내 철강 등 금속 함량 비율만큼의 가치에 50%를 적용했다. 앞으로는 금속 함량이 제품 전체 중량의 15%를 넘으면 제품 전체 가격에 25%를 일괄 부과한다. 과세 기준이 일부에서 전체로 확대됐고, 과세 기준도 수출업체 신고가에서 미국 내 최종 구매 가격으로 바뀌었다.
한국 철강업계 입장에서 더 근본적인 문제는 원자재 관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3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모든 국가의 철강 원자재에 예외 없이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6월에는 이를 50%로 인상했다. 이번 포고령에서도 원자재 50% 관세는 그대로 유지됐다.
지난해부터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 등 국내 철강사들은 열연·냉연·후판 등의 미국 수출에 영향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 물량은 254만t으로 전년 대비 8% 감소했다.
현대제철이 생산한 철강제품 모습. [출처=현대제철]
◆파생상품까지 철강 관세 압박
이번 완제품 관세 조치의 파장은 철강사 자체보다 주요 고객사를 통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철강업계의 주요 수요처인 삼성전자·LG전자·현대차·기아가 생산하는 대형 가전과 자동차는 철강 함량이 15%를 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조치의 직접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고객사의 미국 수출 부담이 커지면 철강 주문 축소와 단가 인하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치 발표 다음 날 철강·기계·전기전자·자동차·부품 등 주요 업종별 협회와 대한상의·코트라·무역협회 등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영향 파악에 나섰다.
관세 장벽이 무역확장법 232조, 즉 '국가 안보' 논리를 근거로 하는 만큼 한·미 FTA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업계가 꼽는 중장기 대안은 미국 현지 생산이다.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일관제철소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8조5000억원 규모로, 포스코는 20% 지분 확보를 위해 약 8600억원을 투자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철강 관련 규제가 새로 발표되면서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도 "다만 새 관세 정책이 국내 철강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지난해부터 이번 포고령까지 미국의 철강 관세 관련 조치가 계속 변화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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