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 [출처=연합]
미국 의회가 중국 기업의 인공지능(AI) 모델 모방 행위에 대해 제재를 추진한다. AI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하원 공화당은 미국 AI 모델을 활용해 경쟁 시스템을 개발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법안은 빌 후이젠가 하원의원이 발의했으며, 중국과 러시아 내 관련 기업을 식별해 제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재는 미 상무부 블랙리스트 등재와 대통령의 긴급경제권한을 통한 조치로 이뤄질 수 있다.
법안 적용 대상에는 미국 AI 모델을 활용해 성능을 복제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중국 AI 기업들이 포함될 수 있다. 딥시크, 문샷 AI, 미니맥스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이번 입법은 오픈AI, 앤트로픽, 구글 등 미국 AI 기업들이 제기해온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일부 이용자, 특히 중국에서 미국 모델의 결과값을 활용해 저가형 복제 모델을 개발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핵심은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술이다. 이는 기존 AI 모델을 활용해 새로운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주요 AI 모델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데 활용될 경우 서비스 약관 위반이자 기술 탈취로 간주될 수 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포함한 대중 기술 견제 법안을 다음 주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AI 모델 추출을 산업 스파이 행위로 규정하고, 위반 기업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보고서도 별도로 검토 중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움직임이 미·중 간 AI 기술 경쟁을 한층 격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저가형 AI 모델을 앞세운 중국 기업의 시장 확장이 제한될 경우 글로벌 AI 산업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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