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빅테크 'AI 인재 편법 영입' 전면 조사...왜?
정식 인수합병 없이 핵심 연구원·임원 대거 이적
"자금력으로 유망한 고기술 벤처 기업 성장 막아"
"공정 경쟁 저해, 거대기업 지배력으로 시장 왜곡"
중소 AI 기업, 빅테크 플랫폼 예속화 가중 우려도
美 당국, MS·아마존 등 '독점금지 위반' 집중 추적
마이크로소프트(MS) 미국 본사. /사진=AP, 뉴시스
[초이스경제 김지영 기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 빅테크(거대 기술기업)들이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핵심 인력을 대거 영입하는 방식으로 반독점 규제를 우회하려 한 혐의에 대해 정식 조사에 들어갔다.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은 17일(현지시간) 규제 당국의 이러한 정식 조사 착수 움직임과 인공지능 시장의 독점 문제를 일제히 다루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빅테크들이 스타트업을 공식적으로 인수합병하지 않고 핵심 임원과 연구원들을 빼가는 이른바 '역인수 고용' 방식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규제 당국은 이러한 변칙적인 거래 행태가 기업결합 신고와 정부의 사전심사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국은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지분이나 자산을 직접 매입하지 않더라도 핵심 인프라와 인적 자원을 완전히 흡수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인수합병과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자체적인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할 자본이 부족한 중소 AI 기업들은 빅테크들이 독점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와 AI 에코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에 직면해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들의 대기업에 기술적·자산적 의존도가 높아지면 거대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업체들이 가격 결정권과 서비스 제공 기준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중소 AI 기업들이 거대 플랫폼에 예속화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의 가장 구체적인 대상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인플렉션AI 간의 인력 거래가 포함돼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플렉션 AI의 공동 창업자와 핵심 직원 70명을 자사로 대거 영입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인플렉션AI 측에 6억5000만 달러를 지급한 사실이 규제 당국의 정식 조사 대상에 올랐다. 아마존 역시 또 다른 인공지능 벤처기업인 어뎁트를 대상으로 유사한 방식의 인력 영입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마존은 어뎁트의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핵심인력 약 66%를 자사 인공지능 전담 팀으로 이적시켰다. 이와 동시에 아마존은 어뎁트와 기술 라이선스 계약 자산을 우회적으로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빅테크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시장의 유망한 기술 벤처기업들의 독자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전문가들과 규제 당국은 비판하고 있다. 이같은 행위가 AI 초기 시장에서 공정한 기술 경쟁을 막고 빅테크들의 지배력을 강화해 시장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이 연방거래위원회의 지적이다.
당국은 이번 조사를 통해 AI 시장의 독과점 형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빅테크들에 자료 제출 요구서를 발송해 인력 이동의 구체적인 경위와 계약 조건의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당국은 조사 결과에 따라 공식적인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법원에 정식 제소하는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은 "우수한 기술 인재를 채용하는 정상적인 고용 행위일 뿐이며 시장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외신들은 "불공정한 생태계가 방치된다면 기술 혁신의 성과는 소수 빅테크에만 돌아가고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다양성도 제한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실리콘밸리 업계는 연방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사가 향후 AI 분야의 벤처 투자 시장과 대기업 간의 기술협력 모델 전반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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