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거래위원회,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 전격 조사
언론 기사·콘텐츠 무단 크롤링 경로 추적
시장 지배력 남용한 창작자 권리 침해 집중 조사
데이터 저작권 분쟁의 법적 기준 확립 분수령
혐의 입증땐 막대한 과징금에 운영 방식 전면수정해야
지식재산권 보호와 독과점 방지, 법적 정비 시급
AI(인공지능) 그래픽=뉴시스
[초이스경제 김지영 기자] 대형 기술 기업들의 무단 데이터 학습 행위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전면적인 사법 조치에 나섰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주요 인공지능 개발사들이 저작권이 있는 언론 기사와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에 활용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강제 조사에 들어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8일(현지시간) 이같이 전하면서 "이번 조사는 인공지능 기업들이 무차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는지를 가리기 위해 전격적으로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규제 당국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특히 언론사들이 생성한 고품질 콘텐츠를 정당한 대가 지급 없이 인공지능 알고리즘 고도화에 활용한 행위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번 강제 조사를 통해 인공지능 개발사들의 데이터 수집 경로와 내부 학습 프로세스 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향후 인공지능 데이터 저작권 분쟁의 법적 기준을 확립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수많은 언론 매체와 콘텐츠 창작자들은 인공지능 기업들의 무단 크롤링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해 왔다.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가 입증될 경우 해당 기술 기업들은 막대한 과징금 부과는 물론 서비스 운영 방식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중차대한 상황이다.
빅테크 기업들은 그동안 공개된 데이터의 학습 활용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규제 움직임에 반발해 왔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강제 조사가 시작되면서 기술 기업들의 데이터 독점 행위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이번 조사가 기술 혁신을 저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인공지능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발맞추어 지식재산권 보호와 독과점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의 강력한 가이드라인 제정 움직임은 향후 기술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기류다.
글로벌 정세 속에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번 조사는 미국 내 공정 무역 질서 확립을 위한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콘텐츠 업계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정당한 권리 보호의 첫걸음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반면 기술 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데이터 공급 계약 체결 등 인공지능 학습 생태계의 전반적인 구조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방거래위원회는 확보된 내부 문건과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이번 사태는 기술 발전과 법적 규제 사이의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다.
사법 당국의 최종 판단에 따라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의 지형도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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