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세계 어디에도 없다” 비판
통상협상서 거센 디지털 압박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넷플릭스·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에 인터넷망 사용 대가를 물리는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또 한번 공개 비판했다. 망 사용료는 미국과의 통상 문제와도 연결되는 문제라 향후 대미 통상 협상에서 디지털 분야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을 이유로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적었다. USTR은 해당 글을 ‘미국 수출업체가 직면한 가장 황당한 10대 외국 무역장벽’ 시리즈 중 네 번째 사례로 소개했다. USTR은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비관세 무역장벽’ 단골 사례로 지적해 왔다.
핵심 쟁점은 글로벌 CP가 국내 통신사(ISP)에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다. 국내 통신업계는 대형 글로벌 CP가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투자 비용을 부담하는 데는 소극적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는 트래픽 규모와 요율에 따라 망 이용 대가를 부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통신망 부하에 따른 책임을 콘텐츠 사업자가 분담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럽연합(EU)도 ‘디지털네트워크법’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 국회에는 4건의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반면 미 정부와 CP 측은 이용자가 이미 통신사에 인터넷 요금을 내는 만큼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건 이중 과금이며, 인터넷 개방성과 망 중립성 원칙을 훼손하는 차별적인 규제라고 주장한다.
양측 입장이 팽팽히 갈리고 있어 단기간에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내 디지털 시장에서 미국 빅테크 비중이 날로 확대되고 있어 미국 측 압박 강도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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