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보다 많은 규모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정부는 이 가운데 전략적 투자로 정해진 2000억 달러 범위에서 투자 대상과 규모를 조정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최근 한미 전략투자 후속 협상과 관련한 내용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산자위 관계자는 “산업부가 관련 내용을 위원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초 협상안보다 웃도는 수준으로 미국 측에서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조선 분야가 1500억 달러, 전략적 투자가 2000억 달러다. 이번에 협의가 이뤄지는 것은 전략적 투자 분야다. 정부는 2000억 달러 한도 안에서 미국 측이 요구한 사업의 투자 규모와 대상을 조정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주요 사업은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대형 원전 8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이다. 미국 측이 요구하는 사업 규모를 합치면 전략적 투자 한도뿐 아니라 지난해 합의한 전체 대미 투자 규모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일부 사업만 반영할지, 각 사업의 투자액을 조정해 여러 사업을 포함할지를 놓고 협상 중이다.
엔시날 발전소는 투자 규모를 놓고 이미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당초 200억 달러 안팎의 투자 규모를 검토했지만 미국 측이 250억 달러를 요구했고, 현재는 220억 달러 수준에서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사업에서는 한국형 원전 2기를 포함해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형 원전 한 기당 사업비를 150억 달러로 계산하면 8기 건설 규모는 1200억 달러에 달한다. 엔시날 발전소까지 포함하면 두 사업의 규모만 1420억 달러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도 협상 대상에 올라 있다. 정부는 민간위원들과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하면서 투자 규모와 조건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미국 측 요구를 토대로 세부 사업별 투자액을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측 요구 사업을 모두 반영할 경우 전략적 투자로 정해진 2000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사업별 투자 규모를 조정하거나 일부 사업을 제외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7일 국회에 한미 전략투자 후속 협상 내용을 비공개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이르면 18일 양국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세부 협상 결과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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