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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美 'AI 칩 수출 규정 초안' 돌연 철회… 새 규제안 나오나

미국이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려다 스스로 물러섰다. 규제가 오히려 미국산 칩 수요를 떨어뜨릴 수... 15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백악관 산하 정보·규제사무국(OIRA) 웹사이트에 게시됐던 'AI 실행 계획...

美 'AI 칩 수출 규정 초안' 돌연 철회… 새 규제안 나오나

미국이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려다 스스로 물러섰다. 규제가 오히려 미국산 칩 수요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발목을 잡았다.

/ 픽사베이

15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백악관 산하 정보·규제사무국(OIRA) 웹사이트에 게시됐던 ‘AI 실행 계획 이행’ 공지가 3월 13일 돌연 삭제됐다.

이는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와 AMD 같은 자국 기업이 외국에 AI 반도체를 대규모로 수출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AI 반도체 수출 가능 국가를 4개 등급으로 나누고,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에만 제한적으로 고성능 칩 수출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초안에는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외국 기업에 미국 내 투자나 안보 관련 조건을 내거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각각 약 1조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뒤 미국 반도체 수출 제한이 완화된 사례처럼 반도체 수출을 지렛대로 삼아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규정안 철회 배경에는 수출 규제 강화가 미국산 반도체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엔비디아도 규제가 강화되면 해외 기업들이 다른 공급원으로 눈을 돌릴 수 있어서다.

다만 AI 반도체 수출 통제 자체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정부는 새로운 규제 체계를 여전히 논의 중이다. 상무부 관계자는 “AI 반도체 규정은 현재도 초안 상태이며 이전 논의는 예비적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전직 미국 정부 관료를 인용해 “이번 규정 철회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AI 패권 확보 전략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천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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