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10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이 15일 첫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여권이 주장해온 이른바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도 포함돼 있어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소취소 권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사단은 15일 열리는 미래위 회의에서 1차 진상 규명 대상으로 선정한 7건 가운데 일부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6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미래위가 출범한 지 넉 달 만이다.
우선 보고 대상으로는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거론된다.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은 조사 초기부터 관련 기록을 비교적 원활하게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역시 다른 사건에 비해 검토할 쟁점과 기록 분량이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도 일부 조사가 진행돼 보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지난달 이들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에 각각 질의서를 보내 수사 경위와 절차 등을 확인했다. 질의서에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수사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등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
핵심은 조사단이 증거 조작이나 사건 관계자에 대한 회유·협박 등 위법 수사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했는지 여부다. 수사 절차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판단과 기소의 정당성을 흔들 정도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은 후속 조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조사단이 확인한 사실관계와 위법성 판단이 미래위의 권고 방향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미래위가 기소 과정에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 수사나 공소취소 등을 권고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한 뒤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한 만큼 특검이 아닌 공소청을 통한 공소취소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미래위의 권고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공소취소 여부는 공소청이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조사 대상 사건 중 일부에 문제가 있다는 미래위 위원들의 인식이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일부 미흡했던 부분까지 ‘위법 수사’로 규정해 공소취소의 명분을 쌓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위례 사건에 대해 미래위가 공소취소나 정식 수사 등을 권고할 경우 이 대통령과 관련된 다른 사건들의 진상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위의 진상 규명 대상 19건 가운데 위례·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성남FC 불법 후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8건이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이 가운데 6건은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아 공소취소 가능성이 거론된다.
새 검찰총장 인선도 변수다. 13일 검찰총장 후보자 천거 절차가 시작되면서 미래위의 후속 권고와 새 총장 인선 시기가 맞물릴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이정현 공소청 차장은 지난달 23일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한 바 있다.
검찰 내부의 반발도 여전하다. 공소청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김성동 감찰부장은 최근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 직무의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진상조사단 구성과 활동’이라는 형태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며 “위법한 진상조사단 구성과 활동 결과에 따라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진다면 헌법상 검사 제도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자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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