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소만 옮겨 혜택 받아”… 카카오·넥슨 ‘무늬만 본사’ ...

타운홀미팅서 “떠오르는 기업 있어, 실제 인력·시설 이전 규모 따라 혜택 줘야”

​“형식만 취해 제도 악용할 여지 없애야… 기업 탓보단 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제주의 마음을 듣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실제 인력은 수도권에 머무는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의 행태를 지적하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사실상 카카오와 넥슨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면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주소 개념으로 하다 보니, 주소만 옮겨놓고 혜택만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며 “저도 떠오르는 기업이 하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제주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핵심 인력 대부분이 판교 사옥 등에서 근무해 ‘무늬만 본사 이전’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카카오와 넥슨 지주사 NXC 등을 꼬집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기업 지방 이전 혜택 정책이 악용당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실제 인력 규모나 시설·장비가 어느 정도 옮겨왔느냐에 따라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사 이전의 형식만 취하고 혜택만 보는 여지가 없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개별 기업에 대한 비난보다는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그걸 활용한 기업을 욕할 건 아니다. 제도를 그렇게 되게 만들어 놓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행정 및 세제 지원 시스템의 정비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