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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李대통령 “이상하게 부동산 투자엔 세금 거의 없어…바람직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부동산에 투자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조세 정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李대통령 “이상하게 부동산 투자엔 세금 거의 없어…바람직하지 않아”

“집값을 잡으려 세금 올린 것 아냐”

“경매 매물 많고 연체율 올라, 변곡점 충격 준비”

“2028 넘어서부터 부동산 공급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언론인들의 취재 공간인 청와대 춘추관 로비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부동산에 투자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조세 정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연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조정에 관해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올렸다거나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빚을 내서 집을 사면 돈이 된다는 게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 뇌리에 각인돼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가격 변동의) 진폭을 줄여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2028년 넘어서부터 부동산 공급이 제대로 정상화할 것”이라며 “우리가 취임해서 올해부터 올려보려고 하는데 3∼4년의 간격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가계대출 등으로) 언젠가 사고가 난다, 마지막 폭탄을 누가 잡을 것인가, 그런 우려를 한다”며 “변곡점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춘추관 방문은 민생, 경제, 외교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언론 의견을 청취하고자 사전계획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양호연 기자(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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