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급등 우려”… 개입엔 선 그어
“주주 존중·지배권 남용 교정 필요”
“부동산 대출 규제 더 세밀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언론인들의 취재 공간인 청와대 춘추관 로비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이재명(사진) 대통령은 19일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된 게 사실”이라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시장 투명성 확보를 통해 증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 주식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가 거들어서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관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 저평가 원인으로는 기업의 지배·경영구조, 시장 투명성, 지정학적 여건, 산업·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 방향이 뚜렷해지면서 정책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주주 존중 문화, 지배경영권 남용”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뭔지 계속 체크하고 있다”며 “조만간 종합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새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에 화이트칼라 범죄와 증권·금융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주문한 배경도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도 경계감을 드러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하락 폭을 줄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능력 범위를 벗어나서 대출받아 집을 사는 게 바람직하냐”고 반문했다. 다만 대출 규제로 이미 분양받은 주택의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 정책이 좀 더 세밀해질 필요가 있다”고도 인정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지난 2022년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한 여파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며 “2028년 넘어서부터는 공급이 좀 제대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관련해서도 조세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현안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SNS 없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을까”라며 이를 자신의 ‘목숨줄’에 비유했다. 대통령의 SNS 활동이 가볍다는 비판에는 “대통령이 뭐 위대한 근엄한 존재라고”라며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글 중심 SNS의 한계를 인정하며 대면 소통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구조적 다수론’을 정계개편 구상으로 해석하는 데는 선을 그었다. 다른 당 의원을 빼오는 방식은 “쌍팔년도 정치”라며 중도와 합리적 보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 과제 추진과 관련해서는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저의 준비 부족, 과정 관리 부족”을 반성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은 농축수산업계와 충분한 대화를 거친 뒤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준 기자 fullshor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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