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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李농담에 녹는 ‘석 자 얼음’…한한령 빗장 푼 ‘샤오미 외교’ [송종호의 국정쏙쏙]

입니다. 한국산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중국 샤오미 스마트폰을 선물 받은 직후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8일 중국 선전 푸톈구 선전국제교류센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만찬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와 인사하고 있다. 선전=권욱 기자

“통신 보안은 잘됩니까?”

지난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건넨 농담

입니다. 한국산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중국 샤오미 스마트폰을 선물 받은 직후였습니다.

시 주석도 “뒷문(백도어)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며 웃음으로 화답

했습니다. 국가 간 첨예한 안보 문제를 재치 있는 농담으로 풀어낸 순간이었습니다.

두 달 뒤인 올해 1월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빈 만찬을 마친 뒤 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시 주석 부부와 함께 셀카를 찍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중에 앞서 직접 스마트폰 개통까지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샤오미 스마트폰에 대해 “한중 협력 취지로 같이 만든 물건”이라고 설명

했습니다.

이른바 ‘샤오미 외교’로 상징되는 한중 관계 정상화 노력이 1년 만에 구체적인 경제적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18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세 번째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

한 것입니다.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한한령의 빗장을 풀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시진핑 국가주석 부부가 지난 1월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빈만찬 후 샤오미폰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샤오미폰은 경주 정상회담 때 시 주석이 이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이다. 연합뉴스

시진핑의 ‘석 자 얼음’…8년 8개월 묵은 협상 풀었다

올해 1월 베이징 정상회담 당시

시 주석은 문화교류와 관련해 “석 자 얼음이 한 번에 녹지 않고, 과일은 익으면 저절로 떨어진다”고 이 대통령에게 전했습니다. 한중 관계 개선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서두르기보다 단계적으로 신뢰를 쌓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문화교류를 정치적 선언에만 의존하지 않고 통상 협상의 틀 안에서 진전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2018년 3월 시작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은 양국의 입장 차이로 4년 넘게 공식 협상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난항을 겪었습니다. 2020년 10월 제9차 협상이 열린 이후 지난해 1월에야 제10차 공식 협상이 재개됐습니다.

석 자 얼음의 해빙점은 올해 1월 한중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양국 정상이 연내 의미 있는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이후 3월 상무장관회의, 6월 통상 당국 고위급 회담, 11월 상하이 상무장관회의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올해에만 다섯 차례 공식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정상 간 정치적 신뢰가 실무 협상의 속도를 끌어올린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해11월 1일 경북 소노캄 호텔에서 국빈만찬 전 갖은 친교 시간에 한중 정상이 서로를 위해 준비한 선물을 보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펑리위안과 음악 공감대…트럼프도 반기는 김혜경 ‘문화·친교’ 외교

서울경제신문 2026년 3월 21일자 지면

잇따른 정상외교 성과 이면에는 김혜경 여사의 ‘문화·친교’ 외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한복 차림으로 시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를 만난 김 여사는 음악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친밀감을 쌓았습니다.

피아노를 전공한 김 여사에게 중국의 국민가수 출신인 펑 여사는 “성악을 전공한 음악인으로서 동질감과 친밀감을 느낀다”고 했고, 김 여사는 한중가요제 재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전 APEC에서도 두 여사는 공연을 함께 관람하고 감상을 나누며 친교

를 이어갔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은 특히

김 여사의 한복 외교가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알리는 동시에 국가 브랜딩에 전략적 가치를 더하고 있다

는 점을 조명한 바 있습니다. (3월 21일자 ‘조상인의 미담’)

이 같은 배우자 외교는 한미 관계에서도 확인됩니다. 지난 6월 프랑스 에비앙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김 여사와 반갑게 악수하며 골프 약속까지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월 뉴욕 유엔총회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첫인사로 “아름다운 영부인은 잘 계시냐”고 안부를 물었을 만큼 친밀감을 표했습니다.

K영화·게임 차별 금지…한한령 완화 제도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7일(현지시간) 필리핀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필리핀 대통령 주최 만찬애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마닐라=권욱 기자

이 같은 한중 정상 부부 간 문화적 공감대도 K콘텐츠의 중국 시장 진출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이번 협상에서 한국 영화와 게임 등에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

했습니다.

온라인 게임과 영화 등의 사전심사 과정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

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통상협정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은 처음입니다.

그동안 중국의 게임 판호 발급과 한국 영화의 상영 여부는 중국 당국의 정책적 판단에 크게 좌우됐습니다. 앞으로는 한국 콘텐츠가 다른 국가의 콘텐츠보다 불합리한 차별을 받을 경우 통상협정에 근거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한중 공동제작의 범위도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 FTA에서 영화에 국한됐던 공동제작 대상이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으로 넓어집니다. 특히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한중 합작영화는 중국 자국 영화로 인정받아 외국 영화 수입쿼터의 제약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중국 선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같이 영화를 만들었다면 중국 국내의 쿼터를 적용받아서 중국에서 상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며 “실제로 우리가 공동 제작을 지금 시작하는 영화가 있다”

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의 성과가 이미 구체적인 산업 프로젝트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中 단체관광객 직접 모집…유통기업 독자 진출

관광·유통·금융·건설까지…中 서비스시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광과 유통 분야의 개방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베이징과 상하이, 충칭, 하이난 등 11개 시범구와 광둥, 허난, 후베이, 쓰촨 등 12개 지역의 자유무역시험구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는 중국 현지에서 해외여행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 단체관광객을 직접 모집하는 것은 물론 K팝 공연과 화장품, 음식, 의료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입니다. 일본과 동남아 등 제3국을 대상으로도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지난해 방한 중국인이 548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28.9%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국내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유통 분야에서는 중국 내 3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할 때 현지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K뷰티·패션·식품 기업이 경영권과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현지 유통망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연간 4조 달러 규모의 중국 건설시장도 참여 가능한 사업 범위가 모든 프로젝트로 확대됩니다. 중국 로펌과 공동수임이 가능한 한국 로펌의 설립 지역은 기존 상하이에서 톈진·첸하이·하이난으로 넓어집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미래 최혜국대우 원칙을 적용해 중국이 제3국에 추가로 시장을 개방할 경우 한국 금융회사도 같은 혜택

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투자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보호 범위도 투자 설립 이전 단계까지 확대했습니다. 특히 시장개방 방식을 원칙적으로 개방하고 예외를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한 번 완화된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진방지 원칙도 도입했습니다.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낮추는 안전장치입니다.

제조업 넘어 서비스로…한중 경제협력의 질적 전환

이번 협상 타결은 한중 경제협력의 구조적 변화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한중 상품교역 규모는 2729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상품교역의 20.7%를 차지하지만 서비스 교역은 388억 달러로 12.4%에 그칩니다.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기존 수직적 분업구조가 경쟁관계로 바뀌는 가운데 콘텐츠·관광·금융 등 서비스 산업에서 수평적·호혜적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찾은 것입니다.

물론 이번 합의가 한한령의 전면적인 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혜국대우와 비차별 원칙이 중국의 콘텐츠 심사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닌 데다 협정의 정식 서명과 발효 절차도 남아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실제 이행 여부도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양국 정상은 내년 한중 수교 35주년을 맞아 문화·콘텐츠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인적교류 규모도 사드 갈등 이전인 1300만 명 수준으로 복원

하기로 했습니다.

외교에서 정상 간 친분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자산입니다.

지난해 경주의 농담과 올해 1월 베이징의 셀카가 한중 관계의 해빙을 상징했다면 선전에서의 FTA 후속 협상 타결은 이를 제도적 성과로 구체화한 사례

입니다. 시 주석이 언급했던 ‘석 자 얼음’이 녹기 시작했고 8년 8개월을 기다려온 통상 협상도 첫 열매를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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