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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어진 국내 증시 하락세에 대해 “(주가가) 많이 오르면 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 기업 지배경영권 남용을 언급하며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단과 만나 최근 코스피 하락으로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 평가액이 크게 줄었다는 질문을 받고 “주식시장이 부동산시장이랑 비슷하지만 어느 일방향으로 끝까지 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와 다르게 정부가 금융시장, 증권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도 했다.
국내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이유로 이 대통령은 “지배경영구조, 시장의 투명성,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상, 산업경제 정책의 불확실성”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 중 정책 불확실성은 많이 개선됐을 것”이라며 “남아 있는 게 시장에 대한 불신”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 주주 존중 문화가 부족하고, 기업의 지배경영권 남용 등이 여전하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저평가됐다는 것이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일제히 내림세인 가운데 코스피는 이달 6~15일 7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15일 종가(5,554.22) 기준으로 올 6월 사상 최고점(9,114.55) 대비 40% 가까이 떨어졌다가 최근 소폭 반등했다. 시장에서는 코스피 조정 폭이 다른 나라보다 유독 큰 이유에 대해 반도체 비중이 크다는 점뿐만 아니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설익은 정책으로 인한 혼란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이날 이 대통령은 정책 실패보다는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지 계속 체크하고 있다. 조만간 종합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 강화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상하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조세 정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값 잡으려고 세금 올렸다거나, 세금 많이 걷으려고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길게 보면 진폭이 크다. 방치하면 언젠가는 사고 난다”며 “일종의 변곡점이 언제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충격이 있을 수 있어서 최소화를 위해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하긴 해야 한다”면서도 “개방하면 농축수산 분야가 타격이 있다. 아직 서로 충분히 대화가 안 된거 같다. 곧 농민단체를 만나 쟁점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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