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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李 수사개편발 치안 우려 불식... 범정부 대응기구 구성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중수청은 출범 2주 만에 수장 공백을 해소하게 됐다. 범여권 일각의 반대에도 김 후보자를 신속하게 임명하면서 중수청의 빠른 안착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李 수사개편발 치안 우려 불식... 범정부 대응기구 구성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중수청은 출범 2주 만에 수장 공백을 해소하게 됐다. 범여권 일각의 반대에도 김 후보자를 신속하게 임명하면서 중수청의 빠른 안착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와 동시에 최근 강력 범죄 발생에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형사 사법 체계 재편 속 치안 공백 우려를 잠재우고, 국정운영의 동력을 되살리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500일을 하루 앞두고 치안 불안 해소와 민생 회복을 축으로 국정 쇄신에도 나섰다. 범정부 합동대응기구 구성을 주문하는 한편 현장 대응 인력과 조직·장비의 대대적인 보강도 강조했다. 청와대는 즉각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긴급 합동회의를 열고 현장 대응력 확보와 가해자 관리 강화 등 단기·장기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지시는 형사 사법 체계 개편 과정에 따른 신설 수사기관의 안착과 기관 간 공조 체계 확립이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강력 범죄까지 잇따르자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주거·일자리·금융 등 3대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한 민생 회복 역시 국정운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지표들의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민생 회복 속도는 더디다”고 진단했다. 올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돌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경제 성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어떤 외풍이나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민생 개선·실용적 개혁·포용적 통합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회 정책으로는 생애 주기별 실수요에 맞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정책자금 공급과 채무 조정 등을 통해 취약 계층의 금융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 처음 참석해 “민생 성과에 온 힘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사직서 수리 이후 올린 고별 글에서 “비서실의 장으로서 대통령께서 사과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했다. 전적으로 제 불찰”이라며 “잠 못 이루는 주말을 보내고 대통령께 사의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다”며 소회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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