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과 오찬 간담회… 지방우대지수 특례 등 강조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지방 주도 성장을 강조하며 균형발전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충청권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등 균형발전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과 재정 투입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국민을 이롭게, 지역을 새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과 저출생, 고령화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모두의 성장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서울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 토대의 특례 발굴과 ‘3대 메가프로젝트’, ‘5극 3특’ 중심의 산업 지도 재편을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스스로를 ‘지방정부’로 불러달라”며 지방의 주체성과 책임을 당부했다.
간담회후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충청권 지자체장의 현장 목소리도 전달됐다고 밝혔다. 김문근 충북 단양군수는 인구소멸지역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방 인구 유출을 막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기초지방정부의 노력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의 연속성 보장을 건의했다.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은 통합돌봄 전담인력 및 인건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신용한 충청북도지사를 비롯해 충청남도 홍종완 행정부지사, 오세현 충남 아산시장 등 충청권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 대표가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 국가 전체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잠식하고 있다”며 균형발전을 대한민국의 필수 생존 전략으로 규정했다. 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 3특’을 통한 차세대 전략 산업 육성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약속하며 중앙과 지방의 ‘원팀’ 협력을 당부했다. 해당 구상은 충청권이 추진해 온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 주요 현안과 맞물려 향후 예산 배분 등 후속 조치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흘간 이어진 균형발전 행보의 첫발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였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국이 동반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이끌어야 한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구조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전략 마련을 지시했다. 아울러 재정 운용과 관련해 “눈앞의 재정수치 관리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정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세종을 중심으로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충남·충북의 산업 기반이 정부의 국토 대전환 전략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예산안 편성 마무리와 향후 국정 운용 방향에 충청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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