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불필요·비효율적 규제 정리…국제표준에 맞춰야”
“첨단기술산업분야에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필요”
3명 부위원장에게 “싸우더라도 헤어지지 말고 균형을”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규제합리화와 관련해 “전국 단위의 일률적인 것보다는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며 “대규모 지역 단위에 대규모 규제특구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집중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져 전체 경쟁력을 갉아 먹고 있는 것”이라며 “지역균형 발전이나 지방소멸방지라는 게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생존의 필수조건”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28년 만에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이 대통령은 “과거 규제는 행정 편의적인 간섭수단으로 현장의 필요보다 규제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좀더 많다”며 “불필요하거나 효용성 떨어지고, 플러스 요소보다 마이너스 요소 큰 것은 완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성장 잠재력을 회복해야 한다”며 “정권 바뀔때마다 1%포인트씩 떨어져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상향 만들기 위해 재정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고, 비효율적 부분을 정리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으나 경제 통상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게 중요하다”며 “국제적 경젱력은 결국 산업단위, 기업 단위, 개인단위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고 비효율적 규제들을 정리하고, 글로벌 스탠다드화 국제표준에 맞춰가는 한편 첨단기술산업분야에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게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산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발전 수준이 높아지면 공공영역이 민간 영역을 못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첨단 분야에서는 하면 안되는 것들 금지시키고 다 필요하면 하도록 시스템 좀 바꿔야 된다”고 햇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언급하면서도 “나도 불안하지만 믿어야한다”며 “대신 동작이 빨라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즉각 금지하고 규제를 둔다던지 통제를 해야한다”고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남궁범·박용진·이병태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 출신 박용진 부위원장(민생)과 삼성전자 출신 남궁범 부위원장(성장), 카이스트 명예교수인 이병태(지역) 부위원장 등 기업과 정계, 학계 출신을 고루 포진시켜 사회의 다양한 시선을 담아내 규제 개혁의 밑그림을 그린다는 구상이다. 전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부위원장 세분이 완전히 다르다”며 “세분의 시각들을 토론을 통해 정립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장난스럽게 이야기도 했는데 열심히 싸우고 멱살을 잡아도 대신 헤어지지 말고 균형을 이루자 규제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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