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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李 대통령 "尹 국무회의 공개였으면 계엄 했겠나"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해 출입기자단과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李 대통령 "尹 국무회의 공개였으면 계엄 했겠나"

기자들과 간담회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언론인들의 취재 공간인 청와대 춘추관 로비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해 출입기자단과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취임 500일(지난 16일)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을 예고 없이 방문해 구내식당에서 기자단과 함께 식사를 한 뒤 대화의 시간을 이어가졌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2028년 넘어서부터는 공급이 좀 제대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집값 잡으려고 세금 올렸다’, ‘세금 많이 걷으려고 했다’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의 어려움에 대해 "2022년 (공급이) 갑자기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그 여파가 지금 오기 시작한 것"이라며 "우리가 취임해서 올해부터 올려보려 했는데 3~4년 텀이 생겼다. 공급이 체계적으로 쭉 줄어 시장이 감당을 못했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 강화 목적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에 관한 것"이라며 "돈 벌면 세금 내지 않나. 이상하게 부동산 투자하면 세금 거의 없다시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코스피 지수 하락으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평가액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선 "많이 오르면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부동산 시장이랑 비슷하지만 어느 일방향으로 끝까지 갈 수 없다. 적정한 정도를 넘어서면 고통스럽다"면서도 "과거와 다르게 정부가 금융시장, 증권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했다.

다만 "대한민국의 금융시장, 주식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는 나아질 거다. 대한민국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도 많이 좋아질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미 간 전시작전권과 관련해선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한미 간 협의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무회의 생중계와 관련해선 "장점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부작용이 왜 없겠느냐. 보완하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등을 겨냥해 "(국무회의가 공개됐다면) 계엄이나 부정한 특혜와 관련한 논의를 할 수 있었겠느냐"라며 "국정이든 지방행정이든 국민과 주민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다. 국민이 알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SNS 활동이 많아졌다는 질문에는 "앞으로 여러분과 소통을 더 많이 늘릴 생각"이라며 "이번 기회에 소통 채널을 좀 더 늘려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SNS가 없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을까. 악의를 가진 포화를 견뎌낼 수 있었을까"라며 SNS를 자신의 ‘목숨줄’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에게도 국민과의 직접 접촉을 늘리고 SNS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며 "민중 속으로, 민중과 함께 호흡해야 살아남는다는 것은 과거부터 전해 내려오던 정치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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