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朝鮮칼럼] 지방선거에서 민주주의 불씨만은 살리자

‘사법 심사’를 통해 인기몰이식 대중 정치에 제동을 걸면서 공공 가치와 국가 정체성을 신중히 관리한다... 특히 미국의 대학은 학문의 자유와 비판적 지성의 온상으로서 각종 정치적 저항과 사회운동의 진원지 역할을 해왔다... 연방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전국 정치 수준에서의 민주주의 위기를 주(州)정부를 위시한 지방정치 차원이 완충·분산·흡수할 수 있다...

전상인 서울대 명예교수·사회학 기자 입력 2026.05.28 00:00 0

이재명 대통령 관련 ‘조작 기소 특검법’이 발의됨에 따라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의 위기가 임계점을 넘어섰다. 이를 막아낼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밖에 없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의미를 새삼 곱씹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대를 유지하는 데다 여야 간 지지율 격차 또한 너무나 현격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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