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뉴스1
추석 연휴 직후 정치권이 본격적인 국정감사 체제에 돌입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윤석열 정부 심판’에서 올해 ‘정책 국감’으로 기조를 전환한다. 전 정부 책임 규명과 의혹 추궁에 화력을 집중했던 지난해와 달리 집권 2년 차인 올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민생 정책을 점검하는 데 무게를 싣겠다는 것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다음 달 6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의 기조를 ‘정책 국감’으로 공식화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정책 국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민생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집중하고 야당의 정치 공세와 소모적 정쟁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 증인 신청을 두고도 ‘망신주기식 증인 신청’은 지양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진 지난해 국감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와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을 놓고 전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책임론을 제기했다.
집권 2년 차인 올해는 현 정부 정책의 집행 과정과 성과가 본격적인 국감 대상에 오르는 만큼 민주당의 전략도 달라졌다.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기보다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원내지도부도 의원들에게 재계 인사의 증인 출석을 가급적 자제하고 동일 기업인이 여러 상임위에 중복 채택되지 않도록 조율해 달라는 취지의 주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변화는 국감 증인 채택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산자위는 산업통상부 국감에 삼성전자 성과급 문제와 관련해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을, 기업도시 추진과 관련해 이기승 BS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는 홈플러스 사태와 입점 상인 피해 문제를 따지기 위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반면 국민의힘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과 관련해 요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차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증인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대규모 투자 결정 과정과 정부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인사들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대기업 총수를 정치 공세성 증인으로 부르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산자위 여야는 이 회장과 최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정책 국감을 내걸었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을 현안도 산적해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둘러싼 공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감을 통해 재제청 거부 경위 등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진상을 소상히 규명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충돌이 예상된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고와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등이 잇따라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가 주요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민감한 안보 현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대응과 사건 경위를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경제·민생 분야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성과가 시험대에 오른다.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검찰개혁 후속 조치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민주당이 정책 국감을 앞세워 국정과제 뒷받침에 나서는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각종 논란을 정조준하면서 국감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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