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佛 르펜 항소심도 유죄…대선 출마는 가능, 전자발찌가 변수
중앙일보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이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AP=연합뉴스
프랑스 극우 진영의 유력 대권 주자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이 유럽의회 자금 유용 사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보다 형량이 감경되고 피선거권 박탈 기간도 크게 줄어 법적으로는 내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은 열렸다. 그러나 1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만큼 실제 출마 여부는 르펜 의원의 정치적 판단에 달리게 됐다.
7일(현지시간) 일간 르몽드와 르피가로 등에 따르면 파리고등법원은 르펜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과 벌금 10만 유로(약 1억7000만원), 피선거권 박탈 45개월을 선고했다.
징역형 가운데 2년은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며 나머지 1년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가택 구금하는 조건이 붙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선거권 박탈 기간 45개월 가운데 30개월의 집행을 유예했다. 나머지 15개월은 지난해 3월 31일 1심 선고 이후 이미 경과한 기간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르펜 의원은 피선거권 제한에서 벗어나 원칙적으로 차기 대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유럽의회 보조금 유용 혐의…“사안 중대”
르펜 의원과 전·현직 국민연합 관계자들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유럽의회 보좌진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보조금을 받은 뒤 실제로는 당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르펜 의원이 47만4000유로(약 7억원)를 유용한 것으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10만 유로, 피선거권 박탈 5년을 선고했다. 징역형 가운데 2년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가택 구금하는 실형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건이 11년 넘게 이어졌고 유용한 자금 규모가 큰 데다 공직자의 청렴성을 훼손했다는 점을 들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의 범행으로 유럽 기관의 명예가 실추됐고 다른 정당과의 평등 원칙도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르펜 의원이 범행을 통해 개인적인 재산을 축적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을 낮췄다.
전자발찌 착용 여부가 출마 변수
르펜 의원은 선고 직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르펜 의원 측 변호인은 항소심이 “피선거권 박탈을 완화”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재판장이 “유권자가 (대선) 후보를 선택할 자유”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앞서 1심 선고 이후 국민연합을 비롯한 일부 정치권에서는 피선거권 박탈을 즉시 집행한 사법부의 결정이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대선 후보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르펜 의원은 이날 오후 8시 TF1 방송에 출연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과 차기 대선 출마 여부를 직접 밝힐 예정이다.
르펜 의원은 그동안 1심보다 형량이 줄더라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선거운동이 어렵다며 그런 상황이라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르펜 의원이 출마를 포기할 경우 국민연합의 정치적 후계자로 꼽히는 조르당 바르델라 당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이 항소심 선고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AP=연합뉴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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